2024년 1학기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

[과목명] 수업 운영 계획서

과목명

국제법

선택 과목 구분

(□ 선택)

□ 일반선택     ■ 진로선택

□ 전문교과Ⅰ   □ 전문교과Ⅱ

□ 고시 외 과목

교과(군)

사회

성적 산출 유형

3단계

학점/운영

(□ 선택)

■ 2학점 / 34시간

□ 3학점 / 51시간

□ 4학점 / 68시간

지도 교사(강사)

한수임

협력 교사(강사)

-

거점 학교

서귀포여자고등학교

교사 소속 학교

중문고등학교

교사 e-mail

대상학년

(  3  )학년

교재명

국제법(인천교육청)

운영 범위

서귀포시 동지역 학교

모집 인원

(수강인원)

12명 내외

수업 장소

서귀포여자고등학교(오프라인 수업)

수강 안내

정치와 법 이수자(필수), 국제 계열 진로 희망자

(각 학교 학사일정에 따라 수업일 변경 가능)

과목 안내 및

학습 목표

국제법의 체계와 내용, 특징을 이해하여 국제 사회 주체들의 다양한 갈등 사례들을 법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과목이다.

평가 방법

수행평가(3개 영역) 100%(오프라인)

운영계획

∘ 운영시기 :  2024. 03. 25.  ~  2024. 06. 20.

∘ ( 월, 목 )요일, 주(   2  )회, 회당  (  2 )시간, 총( 34  )시간

※ 고등학교 교육과정 1시간(50분 수업 기준) 운영 기준

수업일자

수업시간

운영시간

학습목표 및 수업 내용

ON/OFF

3. 25 (월)

19:00-19:50

1

오리엔테이션(안전교육, 내용체계 및 성취기준 등 안내)

OFF

20:00-20:50

1

[국제 사회의 성립과 국제법의 발전 과정]

국제 사회의 성립 과정 분석

국제법의 발전 과정 파악

OFF

4. 1. (월)

19:00-19:50

1

[국제법의 개념, 성격, 의의]

- 국제법의 개념과 성격 이해

국제법의 의의 파악, 국제 사회에서의 국제법의 필요성 분석

OFF

20:00-20:50

1

[국제법의 연원]

국제법의 연원에 대한 이해

조약, 국제관습법, 법의 일반 원칙의 개념, 형식, 효력 비교

OFF

4. 4. (목)

19:00-19:50

1

[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]

우리나라 헌법 조항을 통한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분석

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를 다른 나라의 사례와 비교

OFF

20:00-20:50

1

[국제법의 주체]

- 국제법 주체 분류하고 성격 이해

- 국제법 주체들의 특성 비교·분석

OFF

4. 8. (월)

19:00-19:50

1

[국가의 성립과 소멸]

국가의 개념, 성립 요건 이해

국가 승인 제도 및 국가 승계 분석

OFF

20:00-20:50

1

[국가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]

주권, 평등권, 독립권과 자위권, 국내 문제 불간섭 이해

국가 관할권의 의미와 유형 분석, 적용

국가 책임의 의의, 성립 요건, 내용 이해

OFF

4. 11. (목)

19:00-19:50

1

[국제법의 적용 공간]

국가 영역 및 국제 사회 공역(空域)의 의의, 요소 이해

국가 영역 및 국제 사회 공역에 적용되는 국제법의 주요 내용 비교·분석

OFF

20:00-20:50

1

[국제 사회와 개인]

- 국제법의 대상으로서 개인의 속성을 ‘국적’과 ‘외국인의 법적지위’ 관점에서 분석

개인의 속성을 인권 보호, 범죄인 인도 관점에서 분석

개인의 속성을 난민 보호의 관점에 분석 및 관련 쟁점 토론

OFF

5. 9. (목)

19:00-19:50

1

[국제 사회의 안전 보장과 분쟁의 해결]

국제 사회의 안전 보장을 위한 방안 분석

다양한 국제 분쟁 유형 조사

OFF

20:00-20:50

1

[국제 사법 재판소]

국제 사법 재판소의 성격, 구성, 관할, 판결의 효력 등에 대한 이해

국제 사법 재판소를 통한 주요 국제 분쟁 해결 사례 분석

OFF

5. 13. (월)

19:00-19:50

1

[국제 분쟁 사례 탐구]

다양한 국제 분쟁 판례 검색 및 분석

OFF

20:00-20:50

1

[국제 분쟁의 해결 방법]

다양한 국제 분쟁의 해결 방법 분석

OFF

5. 16. (목)

19:00-19:50

1

국제법 시사 리포트 작성 안내, 주제 선정 및 자료 수집, 피드백

OFF

20:00-20:50

1

OFF

5. 20. (월)

19:00-19:50

1

국제법 시사 리포트 작성 및 개인별 피드백

OFF

20:00-20:50

1

OFF

5. 23. (목)

19:00-19:50

1

국제법 시사 리포트 프리젠테이션, 피드백

OFF

20:00-20:50

1

OFF

5. 27. (월)

19:00-19:50

1

[국제 조약]

조약의 개념, 의의 이해

국제 조약의 종류 조사 및 분석

OFF

20:00-20:50

1

[조약의 체결 절차]

조약 체결 과정의 이해 및 관련 우리나라 헌법 조항 분석

OFF

5. 30. (목)

19:00-19:50

1

[조약의 적용과 해석]

조약의 적용과 해석에 관한 기본 개념 이해

OFF

20:00-20:50

1

[ 조약의 무효와 종료]

조약의 무효와 종료, 조약의 개정과 소멸에 대해 비교·분석

OFF

6. 3. (월)

19:00-19:50

1

[우리나라 외교 관계의 중요성]

우리나라 외교의 중요성 이해 및 우리나라 외교 정책의 변화 분석

OFF

20:00-20:50

1

[우리나라와 국제 조약]

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에 대해 조사·분석

OFF

6. 10. (월)

19:00-19:50

1

[외교과 외교 사절]

외교의 의미와 필요성, 목적과 중요성 이해

외교 사절의 종류 분석

OFF

20:00-20:50

1

[외교 사절의 국제법적 지위]

외교 사절의 파견과 접수 방법, 특권과 면제의 종류 조사 및 분석

OFF

6. 13. (목)

19:00-19:50

1

[다양한 국제기구의 활동]

국제기구의 설립 배경 이해, 국제기구 분류, 역할과 활동 비교·분석

OFF

20:00-20:50

1

[국제 연합의 조직과 활동]

국제 연합이 설립된 역사적 배경과 목적 파악

총회, 안전 보장 이사회, 경제 사회 이사회, 국제 사법 재판소, 사무국 등의 임무 비교

OFF

6. 17. (월)

19:00-19:50

1

[국제 연합 활동의 한계와 개혁 방안]

국제 연합의 개혁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이유 파악 및 개혁 방안 탐색

OFF

20:00-20:50

1

[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 기구]

다양한 국제기구에서의 한국, 한국인의 활동 조사 및 해당 분야 진로 탐색

국제기구에서 한국의 위상과 역할 변화 분석

OFF

6. 20. (목)

19:00-19:50

1

국제법 탐구 프로젝트 최종 발표 및 공유, 전체 피드백

OFF

20:00-20:50

1

OFF

계

17회

34시간

일반고에서 전문교과를 개설할 경우 진로 선택과목으로 편성하고 진로 선택 과목의 성적 산출 방식에 따라 처리

3단계(A/B/C): 진로선택과목

5단계(A/B/C/D/E): 교양 제외 일반선택과목

P/F: 교양교과군 과목

수강 모집 인원, 최종 수강 인원과 다를 수 있음

- 과목 소개

- 선이수 과목, 과목 간 위계 및 이수관련 안내 사항

- 선발의 과정 및 기준 공지

- 기타 공지사항 입력

수강생 원적교의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기말고사 이전에 수업일정이 종료되도록 권장